경마 경륜 경정 복권 카지노 등 사행산업 연간 매출 총량이 14조원 선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사행산업 매출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총량규제는 결국 '풍선효과'를 초래해 불법 도박장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위원회 측은 "사행산업의 매출을 줄여 2011년 이후 사행산업의 순매출(총매출-정부환급금)을 국내총생산(GDP)의 0.58% 수준에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사행산업의 GDP 대비 순매출 비중은 0.67%였으며 0.58%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이다.



◆카지노 이용객 도박중독 심각

위원회는 현재 국가경제 차원에서 사행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비교 대상 국가 평균 이상으로 높으며，개인 및 사회 차원에서도 이용 몰입 정도와 도박중독 유병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 개인이 월 1회 이상 카지노를 이용하는 빈도가 캐나다의 경우 12%(2002년 기준)，영국이 19%(2006년 기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52.9%에 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행산업 영업장 허가.승인 시 위원회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법에 규정 신설 추진，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한 사행산업 진입.퇴출 규제 조항 관련법에 신설，이용객의 과도한 베팅을 막기 위한 고객 전용 전자카드 도입，경마.경륜.경정 장외 발매소(매장) 운영제도 개선，사행산업 광고 규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총량 규제 움직임에 대해 한국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 강원랜드(내국인 카지노) 나눔로또 스포츠토토 사업자 등 관련 업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총액 한도가 설정된 뒤에는 연쇄적으로 1인당 마권 구매 한도 제한,베팅 총액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불법도박 키울 것" 주장도

하지만 위원회가 추진 중인 총량규제는 도리어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 도박장만 키울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도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게임 성인오락실 등 불법 사행산업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사행산업 시장 규모(매출액 기준)는 기획재정부 추정 64조원，국가정보원 추정 88조원에 이른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관계자는 "경마 매출과 수익금이 줄어들면 당장 농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규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도박산업 관계자도 "합법.불법을 합친 국민의 도박성향은 당장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양지에서 못하게 하면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선 "합법이든 불법이든 도박성향은 줄여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행산업 총량을 줄이는 동시에 불법 도박 단속을 강화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고운/차기현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