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작업에서도 대국민 홍보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정 홍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며 올린 글을 주무 부처가 부인하는 '해프닝'까지 빚어지고 있다.

11일 문화부는 정책 포털에 올린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에서 공기업 민영화 때 '국민주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전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틀 뒤 이를 전면 부인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의 경우 민영화를 하더라도 가격을 규제하기로 했다"는 부분도 슬그머니 빠졌다. "전력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수많은 매체를 통해 '정부의 방침'으로 인용보도된 뒤였다. '오해'를 풀겠다는 글이 정작 진실을 담지 못해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냈다는 아이러니다. 청와대와 정부에 대국민 메시지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민영화의 핵심인 지분 매각의 원칙과 기준조차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얘기가 나오자 시장과 국민들은 도무지 갈피를 잡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공기업 개혁이라는 핵심 아젠다에 대해서도 이럴진대 다른 정책 홍보는 얼마나 더 엉망일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기업을 구조조정할 것이라면서 '임직원 해고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문화부가 올린 글에는 당분간 신규채용도 계속할 것이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우엔 통폐합은 하되 지방이전은 예정대로 한다는 주장이다. 양쪽으로 뛰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손으로 잡겠다고 말하는 것 같다. 개혁을 한다고 '칼'을 뽑았으면서 저항세력의 눈치부터 보기 때문에 빚어지는 혼선이다.

정부가 빈틈을 보이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게 마련이다. 공기업 개혁처럼 예민한 정책일수록 더욱 그렇다.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이 토공 노조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것도 어쩌면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하는 정부가 자초한 일일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혼란이 다름 아닌 정부에 의해서 빚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차기현 경제부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