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룬 주 축은 기업입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다보니 대기업과 국가경제를 연속선상에 놓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중소기업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난 60년 역사를 연사숙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전쟁후 척박한 땅에서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은 정부의 정책결정이 절대적이었습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대기업 위주의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대규모 공장설립 등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뤘지만, 그 뒤에는 양극화라는 그늘이 드리웁니다. 설상가상으로 1,2차 석유파동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악화됐고, 중소기업을 살려야한다는 여론은 더욱 높아집니다. 80년대초 중소부품·소재산업 육성 의지와 중소기업의 근대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82년 중소기업진흥 10개년 계획이 수립됩니다. 결과는 적중했습니다. 이 기간 중소제조업의 사업체수와 고용, 생산, 출하 등 모든 지표에서 대기업의 성장률을 능가하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88올림픽을 맞아 구조조정촉진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중소기업 육성이 펼쳐진 6공화국시절엔 모든 면에서 대기업을 앞지르며 꽃을 피게됩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민정부 들어 급속히 밀려든 개방의 물결은 준비도 채 되지 않은 중소기업에겐 타격이었습니다. 재벌개혁은 실패해 대기업의 고용은 급속히 줄었고,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지 않은 채 자율과 경쟁촉진으로 전환하면서 경제는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급기야 1997년 외환위기가 왔고, 이는 중소제조업의 생산기반을 붕괴할 만큼의 위협이었습니다. IMF이후 들어선 국민의 정부는 중소기업시대를 천명하고 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동시에 강력한 재벌개혁을 실시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법 등 각종 지원법이 �P아졌고, 중소 벤처기업의 르네상스 시대는 다시 부활합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중소기업정책의 전면 혁신을 강조하며 보호위주 정책에서 자율과 경쟁, 체질개선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중국 등 후발경쟁국의 부상과 IT 등 신기술의 보급 등으로 저임금, 하도급 생산 등 기존의 성장원천은 사라져갑니다. IMF이후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한 대기업은 기술혁신과 개방의 덕을 톡톡히 누린 반면, 준비가 채 덜된 중소기업은 다시 하강곡선을 그렸고, 양극화현상은 다시 깊어집니다. 문제는 체질개선을 덜 한 탓도 있지만, 오랜 시간동안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루다보니 공정경쟁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우리경제의 근간입니다. 공정경쟁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중소기업정책의 되야한다는 것이 지난 60년 역사의 교훈입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