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이 적은 나라와 산업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 간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경제학회는 13차 국제학술대회 개막에 앞서 11일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학술대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명륜동의 성균관대 다산경제관에서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한 글로벌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첫날 한승수 국무총리가 '기후변화 체제와 글로벌 한국을 위한 녹색성장'에 대한 특별연설을 하는 것을 비롯 세계 10여개국 100여명의 학자들이 80여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 줄여야"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김태종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과 공동 연구한 '세금 차등과 경제적 성과'라는 논문에서 "1978년부터 2006년까지 70여개국 기업들의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산업과 국가의 성장률이 더 높게 관찰됐다"고 밝혔다. 유효법인세율은 기업들의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을 뜻하는 것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산업별로 유효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정 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해당 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산업과 경제 전체 성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경제와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정책의 효과성이 더욱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선직국 문턱에 와 있는 한국의 경우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별로 차별 적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일수록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한 비용이 커져 우리나라도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를 낮추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외자 유출입에 적극 대비해야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가하는 자본 이동성에 대한 대응:한국 경험으로 인한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아시아 차원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헤지펀드들이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앞으로 투기적 자본의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런 투기적 자본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별 국가 또는 아시아 차원의 감독기구 간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본 이동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없는 만큼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투기적 거래를 식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