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원장에 박재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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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사진 가운데)은 2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다.이날 강 회장은 "교사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학생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의 향후 주요 과제로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교실 CCTV 설치 반대' '교실 몰래 녹음 근절'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입법'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 등을 제시했다. 강 회장은 "교권5법이 개정됐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정서학대 신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교권 침해를 넘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개념이 모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준 명확화도 요구했다.교실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하늘이법'에 대해서는 "교원·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킬 뿐"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춘천지방법원은 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인 담임 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 테마파크에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교 6학년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가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강 회장은 "현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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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 신속 수사 위해 포렌식 협조·전화 제출"
서울시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과 공관 등에서 진행 중인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오 시장이 과거 사용 및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진행 중인 압수수색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의혹 수사의 하나다.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오 시장이) 집무실 PC, 태블릿 포렌식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말했다.시에 따르면 오 시장 집무실 등에서 진행하는 압수수색의 범위는 2021년 1월 1일~4월 30일과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성·송수신된 문서, 물건, 정보 등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여론조사 연관성 자료, 컴퓨터, 휴대전화, 일정 기록 등이다.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시청 본관에 있는 오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한남동 공관, 관련 참고인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자택에서 진행됐다. 시는 공관 압수수색은 오후 1시께 종료됐다고 전했다.시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명태균 관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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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이재명 쏘고 나도 죽고 싶다고" vs "사실 무근"
경찰이 "김건희 여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총으로 쏘고 나도 죽겠다고 말했다"라는 경호처 직원의 증언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증거로 제출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한 경호처 가족부장의 휴대폰에서 김 여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전화 녹취를 확보했다.해당 녹취에서 경호원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지 못한 것을 질타하면서 총 놔두고 뭐 했냐고 말했다"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재명을 총으로 쏘고 나도 죽고 싶다고 말했다"라고 가족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해당 증언이 전언에 불가한 만큼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경찰이 구속영장에 펼친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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