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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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8일) "수도권 집값 안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전제로 전매제한 완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나라당 미분양대책소위원회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규정의 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계약후 7~10년간, 민간택지의 경우 5~7년간 팔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그러나 "이 같은 당의 제안은 아직 정부와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며 집값 안정이란 전제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이와 관련해 "과거 서민대책 특위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공식 검토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내년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 주는 등의 미분양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