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5.00%에서 5.2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금리를 올린 것으로 통화정책 목표가 통화량에서 금리로 바뀐 지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플레 기대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지만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모처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조치였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가져올 파급(波及)효과를 걱정하는 한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유가가 며칠간 내렸지만 물가상승 압력은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한은이 예측한 5.2%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세가 인플레 기대심리의 확산으로 연결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금리를 올렸다는 얘기다.

인플레 우려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한은의 지적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문제는 금리인상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물가안정에 효과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경우 소비자물가는 1년간 0.06%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친다고 한다. 올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 대비 5.9%였던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억제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지 않는 한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는 셈이다. 그런데 각종 경기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현 시점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없음은 자명(自明)하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기대지수가 7년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만 봐도 그렇다.

결국 금리인상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는 차단하지 못하면서 가뜩이나 부진한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주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증가는 경제의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미국을 비롯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를 동결하는 와중에 금리를 올린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도 역시 따져봐야 한다. 한은은 금리정책 구사에 있어서 운용의 묘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