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20% 계약서 없는 구두 발주

국내 하도급 계약의 20%가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구두 발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두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두 발주 추방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조 및 용역업체 5000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8일부터 6월27일까지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 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80%인 3791개 업체였으며 이 중 19%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