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제를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력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군데가 대기업보다 규제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4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8%가 대기업보다 규제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거나 정부 규제에 대응할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조사기업의 39.5%가 인력 부족으로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10%는 경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소업체 관계자 "소기업들은 여러 업무를 해야 하니까 규제를 제대로 하기엔 일손이 부족합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매출액에서 규제이행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컸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이 갖가지 규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매출액의 3%. 소기업일수록 그 비중은 높아집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 "예를 들어, 관납을 하기 위해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를 받아야 하는데 3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것들이 매출이 적은 회사에겐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규제 개혁 과정에서 정작 중소기업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된다는 대답은 절반에도 못미쳤고, 이들은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기업규모를 감안해 규제를 세분화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