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DDA 협상, 공산품 수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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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최대 다자간 협상인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진전을 이루며 국가별로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합니다.
우리의 경우, 농업부문의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득이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승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01년 11월 출범 뒤 7년간 지지부진했던 다자간 무역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5일 한국을 포함한 WTO 주요회원국 각료들은 비농산물과 농업 시장개방 핵심이슈에 관한 잠정 타협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우선 공산품 관세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감축계수를 개도국의 경우 20∼25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정산업의 보호를 위해 관세감축 면제대상을 몇몇 산업에 집중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완화로 가전,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공산품의 해외수출에 더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갑니다.
김세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장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 지역 다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산품의 개도국 시장 진출이 용이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농업 부문은 농산물 수입 관세를 최대 47%까지 낮춰야 하기 때문에 국내 농가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 마저도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을 때 방어 가능한 수준입니다.
김광천 농업경영인연합회 통상담당
"정부에선 개도국 지위를 받아야 특별품목을 보도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현지시각으로 27일까지 회의가 진했됐지만 중국과 인도가 타결안 재조정을 요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