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세기반 확충 차원에서 증세를 검토중입니다. 기존의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세금감면이나 세액 공제 등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최근 민생안정 차원에서 감세를 논의 중인 정부가 세원확충 차원에서 세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율을 올려 부담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세금감면 특혜나 각종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종 세금을 줄이기만 하면 재정 기반이 취약해 진다"며 "세수 보전과 확충을 위해 증세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감세를 논의하고 있지만 추가로 소득세나 법인세, 재산세 등을 낮출 경우 세수 보전이 필요하고 조세 형평의 원칙에도 맞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우선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소득세 납세자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근로 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근로소득공제나 16개 항목의 특별공제는 줄여 면세자 비중을 낮추는 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각종 공제의 명목금액을 3년에서 5년 동안 동결하고 사업 소득자에 대해서는전체 납세인원의 38% 수준인 간이과세자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여타 국가들과 달리 과세를 않고 있는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과 개인간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과 등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한편 강만수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민생특위에서 "내수부진과 물가급등 해소를 위해 세법 개정안과 추경예산안 등을 조속히 통과해 달라"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어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과 관련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