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은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정책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당국에 정책수정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정책이 소비자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정해지면서 손해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사 CEO들은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복지부 등이 주도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손보업계는 민영의료보험 본인부담금 보장한도가 기존 100%에서 80% 수준으로 축소될 경우, 민영의료보험 후발주자인 생명보험업계에 시장을 잠식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이른바 생보사 빅3 업체들은 올해부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시장에 진출하면서, 본인 부담금 보장한도를 이미 80% 수준으로 맞춰 놓은 상탭니다. 문제는 민영 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가 단순히 손생보사간 이권 다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민영 의료보험 가입자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을 경우 지금은 본인부담금 2350여만원을 전액 보장받지만, 보장 한도를 80%로 낮추면 470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에선 민영 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 정책이 규제완화라는 MB정부의 정책코드와 정면 배치되고, 정책 효과면에서도 실익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용이 비가입자보다 적다는 KDI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정책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라는 정책 실패를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