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리 백태가 드러났다. 300만원짜리 해외 매춘여행을 접대받은 한국도로공사 과장부터 횡령한 회사돈 15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근로복지공단 직원까지 공기업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와 국가보조금 유용 실태가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부터 40여개 공기업 비리를 수사한 결과 전국 21개 공기업의 비리를 밝혀내고 37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104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또 3월부터 시작한 국가보조금 비리수사 결과 440억원이 부당 지급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 49명을 구속 기소하고 183명을 기소했다.

◆매춘관광 접대받은 공기업 직원

전ㆍ현직 임직원이 기소된 공기업은 석유공사 석탄공사 자산관리공사 코스콤(옛 증권전산) 증권예탁결제원 도로공사 산업은행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농업기반공사 가스공사 근로복지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관광공사 자회사) 한국전력 등 모두 21개다.

도로공사 경남지부 구모 과장(46) 등 2명은 2004년께 무면허 공사업자에게 1억원 상당의 공사를 발주해준 대가로 2박3일짜리 '태국 황제여행'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고급 호텔에 투숙하면서 낮에는 최고급 골프접대를，밤에는 유흥주점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직원 하모씨(35)는 2003년부터 3년간 회사돈 15억원을 빼돌렸다.

하씨는 주식 투자로 6억원을 날렸고,한번에 로또복권 1000만원어치를 사거나 경마 경륜에 1억~2억원씩 쓰는 등 15억원 전부를 탕진했다.

코스콤의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 등 3명은 2004년께 노트북 납품，자판기 설치 등 회사시설 납품 관련 청탁을 받고 2억원을 받아 챙겼으며 노조비까지 횡령했다.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

국가보조금 비리의 원인으로 △주인 없는 돈이라는 시각 △보조금 집행사업 추진 부실 등이 꼽혔다. 전주지검 등은 허위 서류를 작성해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운수업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일부 시청 공무원은 유가보조금 1억원을 가로챘다. 중소기업 및 첨단분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출연금 30억원을 횡령한 업체 관계자 등 9명 등도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번 수사로 공기업의 구조적 비리나 정치권에 대한 로비 의혹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공기업 임직원이 뇌물을 받은 것 이상의 '구조적 비리'는 없었다"며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막대한 규모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내부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