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이 국민의 표현자유를 침해하므로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종합대책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강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포털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명분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것은 취지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정부가 사이버 상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기 보다는 이용자나 인터넷 포털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취한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도 강조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