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 제도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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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변동금리부 국고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합니다.
변동금리부 국고채는 지급이자 금리가 기준금리에 연계돼 이자지급 주기마다 변동하는 채권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금리상승기에 매력적인 투자 상품인 변동금리부 국고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금리변동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 시에는 금리스왑거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변동금리부 국고채 기준금리를 수취하고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금리스왑거래를 병행할 경우 고정금리부 국고채를 발행한 것처럼 금리변동 위험이 없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과 금리스왑거래를 병행하는 것은 고정금리부 국고채 발행과 비교할 때 조달비용 절감이나 시장안정 등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될 때만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은행 등과 함께 시시템을 정비하고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금리스왑거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또는 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규정 제정 이후 일정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리스왑거래 대상기관 신청을 받아 금리스왑거래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8월까지 관련 시스템과 제도 정비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는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을 통해 국고비용 절감과 시장안정이 도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