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하는 노동민원 개선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취임초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민원절차 개선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민원의 양 자체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민원도 전산화, 전화상담 강화 등을 통해 지방노동관서 방문없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오는 9월부터 지방노동관서에 발급요청이 가장 많은 '구직등록필증(www.work.go.kr)'과 '산재율 확인서(www.kosha.co.kr)'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즉시 인터넷 발급이 곤란한 '체불금품확인원'은 사건 종결 통보와 함께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노동부 민원업무 189개 종류 가운데 100개, 2010년부터는 189개 모든 민원이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규제개혁과 연계해 단순 서류 제출과 보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안전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 받아왔던 사업주의 안전보고관리책임자 선임 보고와 작업환경측정특수검진 결과 보고는 내년 7월부터 폐지됩니다. 이같은 보고의무가 폐지되면 연간 10만건의 민원건수가 감축될 전망입니다. 고용분야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내년부터 훈련실시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폐지할 계획이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지적되어온 구직인증절차도 폐지합니다. 또, 근로감독분야에서는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승인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사건의 95%이상을 차지하는 임금체불 관련 제도 및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근로감독행정의 방향을 적발위주에서 사업주단체, 공인노무사 등이 참여하는 자율개선 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민원처리 과정 안내 서비스 등이 강화됩니다. 체불진정사건 처리절차 안내를 3단계(접수-처리중-완료)에서 5단계(접수-조사-시정지시-수사-완료)로 보다 상세히 하고 SMS도 발송키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특히모든 직원들이 고객중심 마인드를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에서 활용중인 고객응대 서비스 메뉴얼을 직접 제작배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노동부 업무의 대부분이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서비스였음에도 고객중심에서 바라보는 마인드가 미흡했다"며 "이번 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품질과 기관 운영 시스템을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