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민들이 법질서를 지키면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이 1%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태평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그는 "법질서 준수는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향상 효과 0.7%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자체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기초"라고 강조했다.

그는 폭력시위로 번졌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예로 들며 낮아진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지적했다. 사공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여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법을 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촛불시위로 법질서가 더욱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나라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평균만큼만 질서를 지켜줘도 1년에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는 물가는 높아지고 경기침체는 가속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은 원가상승 요인을 줄이고 근로자들은 임금상승 요구를 자제하는 등 국민 모두가 고통분담을 해야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