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남경필, 국토-이낙연 유력…여야 국회상임위원장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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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내부적으로는 위원장 자리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방송통신위원회 배정문제를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원 구성 협상 험로 예고
여야 모두 '원 구성 협상을 신속하게 끝내자'고 한 목소리를 내지만 상임위 조정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조기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 상정에 앞서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법사위에서 법안을 틀어쥐고 처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득이 야당에 넘겨주더라도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킬 방침이다.
자구 수정 정도로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안이 제출되면 1개월 내 자동 상정토록 하고 3개월간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토록 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에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건 없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일축했다.
교섭단체 완화 문제도 '복병'이다.
한나라당이 "상임위별로 1석씩만 보낼 수 있는 정당이라면 국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교섭단체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에선 "소수야당(자유선진당)을 끌어들이려는 속셈이 아니냐"며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기능이 강화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배속문제도 논란거리다.
당초 방통위는 문화관광위에 배속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한나라당이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이유로 운영위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누가 거론되나
현재 예상되는 18대 국회 상임위 구성안은 일반위원회 13개, 특별위원회 5개(예결위 윤리위 여성위 정보위 운영위) 등 총 18개다.
한나라당은 이 중 9∼10개 상임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목표이고 민주당은 6∼7개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친박연대의 한나라당 복당이 이뤄질 경우 한나라당은 대략 180석 정도의 의석 수를 갖게 돼 더 많은 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선진당은 2개 상임위원장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임위 중 '노른자위'로 분류되는 법사,기획재정,문화관광 등을 놓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임위원장 후보는 △통일외교통상위 남경필 △국방위 김학송 △정보위 박진 △문광위 정병국 △기획재정위 이한구 △국토해양위 송광호 △행정안전위 정갑윤 △지식경제위 이병석 △교육과학기술위 서상기 의원 등이다.
민주당의 경우 △법사위 유선호 △국토해양위 이낙연 △기획재정위 강봉균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