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위기는 시위대 뒤를 따르고

곽상경 <고려대 명예교수ㆍ경제학>

18세기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동양에서는 한문에만 매달려 있었고,정치싸움만 하던 조선은 외세의 침략을 자주 받았다.

1840년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영국에 무릎을 꿇자 일본이 명치유신으로 산업혁명을 이루고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도외시된 조선에서는 민란이 그치지 않고 정치싸움만 계속됐다.

결국 조선은 일본에 침략당하고 말았다.

1945년부터 6ㆍ25전쟁 때까지 남로당의 준동으로 남한 전체가 폭동,파업,데모,휴학 등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지면서 남한 인구의 70% 이상이 좌경화되었다.

나라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다.

1960년 4ㆍ19학생데모가 정권을 퇴장시키자 또다시 나라는 혼란에 빠지면서 극심한 불경기,인플레이션,대량실업,국제수지 적자 등의 위기에 직면했고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1987년 6ㆍ29선언 후 1997년까지 격렬한 노동운동과 높은 임금 상승,YS정부의 과욕정책으로 외환위기를 맞았다.지난 10년간 친북좌파정부가 경제를 도외시하고 남북관계에 매달리자 세계경제의 호황에도 한국경제는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했다.이 모두가 지도자를 잘못 만난 불운 탓이다.

그래서 국민은 정치보다 경제에 열중하는 대통령을 뽑아 경제를 활성화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또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와 서민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했는데,촛불시위가 나라를 흔들고 있다.국제기준,병리학 원리,객관적인 사례 등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정치문제로 비화되면서 한국경제의 위기요인이 가속화되고 있다.데모를 극복하지 못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은 지금 더욱 유효하다. 국제석유값은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 170달러로 치닫고 있다.

석탄 철광석 등 주요 자원값도 100% 내외로 오르고 있고,곡물값도 50~100%씩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의 국제가격 상승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다.

값이 오른 물량이 수입되면서 인플레이션은 본격화될 것이고,그 여파는 급속히 심한 불경기로 이어지게 된다.

생활비가 높아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가계 사정은 급속히 악화될 것이다.

가계 빚이 급속히 늘 뿐만 아니라 기존의 빚(800조원)에 대한 이자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하다.

가계 빚 문제는 금융권의 부실채권 급증으로 이어져 금융위기를 불러오고,이는 곧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시아국가 중 베트남 다음으로 한국경제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의 혼란과 빈약한 자원,단기외채 규모 등을 놓고 보면 한국은 위기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한국을 폭풍 속에서 반란이 일어나 선장을 물에 빠뜨리려는 위기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엄한 규율과 강력한 지도력으로 다스려야 하는 선장이 이들에게 백기 들고 항복하며 참모까지 갈아치우는 연약하고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의 폭풍은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은 직을 걸고 이를 극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촛불 든 사람들에게 붙들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너무나 크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대통령 자리를 걸고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할 때다.

지지도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구국일념의 대통령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