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3大난제' 해법 나올까

세계경제 위기속 머리 맞댄 G8 정상회의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가격 급등,식량난 등 글로벌 경제에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일본의 최북단 홋카이도에 주요국 정상들이 집결한다.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가 7~9일 홋카이도의 온천 휴양지인 도야코에서 열리는 것.

매년 한 차례씩 열리는 정례 회의이긴 하지만 올해는 세계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G8 회원국 외에도 15개국 정상들이 초청받아 폭넓은 글로벌 정상회의로 개최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G8 정상회의 정식 멤버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등 8개국 외에 지구온난화 대책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과 중국 호주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7개국, 아프리카 개발 문제와 관련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7개국이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자리를 함께한다.

주최국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의장으로 주재하는 회의에선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문제가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석유와 곡물 등 원재료 가격 폭등과 그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을 진정시킬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지난해 6월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열린 G8정상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아프리카 지원 확대 등이 주로 논의됐다.


◆핵심 쟁점은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은 이번 G8 정상회의의 핵심 쟁점이다.

초점은 언제까지,얼마만큼,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이느냐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현재의 국제 규제는 선진국들에만 적용되는 '교토의정서'다.

이번 회의에선 올해부터 2012년까지 적용되는 교토의정서 이후 2013년부터 205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목표가 집중 논의된다.

이번엔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거론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선 205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50% 줄이자는 총론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절반이란 목표는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삼림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의 두 배라는 점에서 계산된 것.문제는 늘 그렇듯 각론이다.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씩 줄일 것이냐가 쟁점이다.

특히 가파른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과 이미 경제발전 궤도에 오른 G8 등 선진국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신흥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제약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감축 의무화에 반대한다.

G8이라고 한목소리인 건 아니다.

유럽 국가는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신흥국의 참가 없는 온난화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한다.

교토의정서에선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던 신흥국을 어떤 방식으로 참여시킬지，또 참여시킨다면 어느 정도 감축 의무를 부여할지가 이번 회의의 뜨거운 논란거리인 셈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공산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아예 폐지하거나 줄이는 방안이 합의될 전망이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은 현재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소형차에 2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하이브리드카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것.

그 경우 태양열 패널 등 환경관련 제품의 관세는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식량 위기도 집중 논의


국제유가 고공행진도 주요 테마다.

원유가 급등은 각국의 물가상승과 경기둔화로 이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올 들어 4% 이상 뛰었다.

러시아 등 일부 신흥국은 10% 이상 물가가 오른 곳도 있다.

지난달 G8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단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원유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자금의 영향을 올 가을까지 분석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을 뿐이다.

G8 차원에서 한목소리를 못 낸 건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수요 급증이 가격 급등 원인"이라는 미국과 "투기자금의 원유시장 유입이 원인"이라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간의 시각차 때문이다.

이런 간극은 여전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원유가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대책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급등한 식량 가격도 정상회의의 긴급 의제로 채택됐다.

식량난으로 폭동까지 일어난 개도국들의 관심이 크다.

G8이 식량값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일 경우 식량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G8 정상회의에서는 수출 규제 자제，식량으로 사용되지 않는 식물을 사용하는 '제2세대 바이오 연료' 개발，농업 증산 방안 보급 등 원론적인 대책들이 재차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또 G8 회원국들이 나라별로 곡물 비축량을 할당해 보관하면서 비상시 시장에 방출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이 합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현재의 G8 회의를 G13 회의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기존 G8 회원국 외에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등 5개국을 추가로 참여시켜 G13으로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 골자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