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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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에 기업 에너지 절약과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세청과 국회 등에 제출한 '2008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최근 유가 급등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기업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적용기한을 최소한 3년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이 크게 낮다며 이를 현행 3%에서 7%로 인상시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서럽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기업의 종부세나 취득세, 등록세 완화 등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결합상품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허용' 등 납세비용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