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턴키-대안공사 낙찰자 선정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핵심 국정과제 ‘예산절감 10%’를 실현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겠단 목적인데요. 건설산업 활성화와 선진화에는 역행한단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고난도 기술을 요구하거나 랜드마크 공사가 아닌 경우 공공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가격 경쟁 위주로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예산낭비가 심했다며 조달청, 행정안전부와 함께 ‘낙찰자 결정방식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주자는 대부분이 고급설계를 원하는 게 추세였거든요. 내가 어떤 큰 공사를 발주할 때 최고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로 하다 보니 고급설계가 되고 낙찰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산하기관은 물론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들도 공사를 발주할 때 가이드라인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A,B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발주목적이 국가나 지역의 랜드마크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 공사는 최저가를 제시한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또 원자력발전소 등 안정성이 많이 요구되거나 월드컵경기장 등 국가 랜드마크 시설 공사도 가격을 정해놓고 최상설계를 제시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업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도 가격을 우선시하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규정에 대해 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산업을 더욱 옥죌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설계를 중시하는 최고가치 낙찰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당초 다양한 가치를 중시하기 위해 도입됐던 턴키대안공사 낙찰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격중심의 낙찰자 결정방식은 최고가치 낙찰제를 지양하는 선진국의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고 보이구요. 새로 도입된 5가지 낙찰자 결정방식에서 다양한 낙찰자를 선정하려고 했던 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시작된 핵심 국정과제 예산 절감 10%. 하지만 맹목적인 목표달성이 건설산업 활성화와 선진화라는 더 큰 과제를 놓치고 있진 않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단 지적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