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中企 기술 평가

민간. 정책금융 지원사업

기술금융이란 혁신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과정과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기업이 가진 기술을 평가해 지원하는 기업금융의 한 형태를 뜻한다.

기술금융은 지원 주체에 따라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으로 나뉘어지며 지원 방법 및 회수 조건 등에 따라 투자，융자，보증 등으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다.

기술금융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기업이 가진 기술을 정확히 평가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술금융의 대상 기업인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후 사업 성공 시점까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적인 마인드로 운영하는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보다는 정부 산하의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한 공적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06년 기준 중소기업의 외부 조달자금(307조원) 가운데 기술금융을 통해 조달한 금액은 1.7%에 불과한 5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을 통해 조달한 금액이 3조6000억원 정도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민간 금융권에서 여전히 담보 대출 관행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털 업체 등도 단기 성과 실현에 치중하고 있어 기술금융이 필요한 사업화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정책 분야의 기술금융 쪽을 보면 정부의 R&D 지원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개별부처 단위로 사업이 분리돼 있어 지원 사업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이에 따라 기술평가 등의 노하우를 가진 정부 기관 등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