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오세훈 2년, 중간 성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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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지 2년이 됩니다. 창의시정을 내세웠던 오 시장의 개발정책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최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별관에선 열린 한 토론회 현장.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와 이수정 민노당 서울시의원 등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오세훈 시장 취임 2년에 대한 평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총선을 정점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뉴타운과 관련해선 꾸준히 지적돼왔던 원주민 정착률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원주민 세입자들은 사실상 오갈데 없는 상태임에도 그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원주민들이 뉴타운 개발과정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문제다."
일반 재개발지역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건립세대의 17%.
뉴타운지역에선 이와 별도로 늘어난 용적률의 75%를 임대주택으로 추가 건립해야합니다.
하지만, 서울 뉴타운지역 가운데 기본적인 재개발 의무비율 외에 추가로 임대주택을 지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오 시장은 뉴타운 추가지정은 당분간 없으며,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구역 요건을 완화한 것을 두고 사실상 뉴타운 추가지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4차 뉴타운은 없다고 말씀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발표한 것이 재개발구역요건 완화와 역세권 시프트라고 해서 역세권 반경 500미터이내의 용적률을 대폭 상승시켜주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사실상 새로운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한강이라는 시민의 공간이 가진 공공성보다는 상품성을 더 강조하다보니 대자본이나 대기업을 끌여들일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한강이 시민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시민위의 또 다른 시민, 부유한 계층에게 더 이익이 되는 공간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맞물려 철거가 예정된 서부이촌동의 아파트 단지.
지어진 지 길게는 7년, 짧게는 2년된 아파트들이지만, 서울시가 전면수용방침을 밝힌후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같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단순히 임기내에 이것(한강르네상스계획)을 끝내겠다는 생각은 무리다. 대대적인 개발이고 한강주변개발을 통해 전체 수도권을 모습을 바꾸겠다는 건데 그걸 2년간의 마스터플랜을 통해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오히려 시민들과의 소통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개발방식이 돼야한다고 본다."
4년 임기의 중간 반환점을 돌면서 재선 의지를 공식화한 오세훈 시장.
구체적인 성과물에 대한 조급함보단 시민과의 소통이 동반된 개발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