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vs 非전교조' 누가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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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0일 처음으로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비 전교조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대통령이나 시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 수장을 뽑는 데도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조직력'이 최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서울 시내에만 1만2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전교조 측이 가장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
24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모두 7명이다.
김성동 한국교육문화포럼 회장,이규석 중앙대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겸임교수,이인규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상임대표,박장옥 한국청소년연합 자문위원,이영만 호원대 겸임교수,주경복 건국대 교수,장희철 행정사사무소 대표(가나다 순) 등이다.
여기에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도 7월15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총 후보자는 8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일반인에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후보는 공 교육감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7명 중 현재 가장 유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은 주경복 교수.주 교수는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에서 10여년간 활동해 왔으며 전교조ㆍ참교육학부모회 등 진보계열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아 지난달 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주 후보는 공 교육감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교선택제와 교과부가 추진 중인 학교 성적 공개 등이 경쟁 과열을 불러온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직선거 변질 우려
이번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극도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시민들이 선거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데다 후보자가 정식으로 선거 운동을 벌일 수 있는 기간이 2주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표일이 평일이자 방학ㆍ휴가철이어서 선관위는 약 10%대 투표율만 나오더라도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직선제 선거가 간선제보다도 더 '조직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조차 교육감 선거가 일반인도 투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결국 '투표할 이유가 있는' 정치조직 관계자들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는 최저투표인원 등에 대한 규정 없이 단 1표라도 많이 얻는 후보가 승자가 된다.
전체 투표인원의 5% 이하 득표율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서울시교육감=서울시내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 수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 6조원을 쥐고 있는 막강한 자리다.
예산 규모만 보면 부산시 예산 규모(올해 7조1000억원)에 약간 모자란다.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관할한다.
고교 선택제 등 초ㆍ중ㆍ고 학제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학교설립 등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학원의 불법영업 단속 등도 교육감이 책임진다.
교사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
교장 임명권도 시ㆍ도교육감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권한은 더욱 막강해질 전망이다.
일반 시민들이 대통령이나 시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 수장을 뽑는 데도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조직력'이 최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서울 시내에만 1만2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전교조 측이 가장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
24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모두 7명이다.
김성동 한국교육문화포럼 회장,이규석 중앙대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겸임교수,이인규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상임대표,박장옥 한국청소년연합 자문위원,이영만 호원대 겸임교수,주경복 건국대 교수,장희철 행정사사무소 대표(가나다 순) 등이다.
여기에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도 7월15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총 후보자는 8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일반인에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후보는 공 교육감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7명 중 현재 가장 유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은 주경복 교수.주 교수는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에서 10여년간 활동해 왔으며 전교조ㆍ참교육학부모회 등 진보계열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아 지난달 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주 후보는 공 교육감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교선택제와 교과부가 추진 중인 학교 성적 공개 등이 경쟁 과열을 불러온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직선거 변질 우려
이번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극도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시민들이 선거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데다 후보자가 정식으로 선거 운동을 벌일 수 있는 기간이 2주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표일이 평일이자 방학ㆍ휴가철이어서 선관위는 약 10%대 투표율만 나오더라도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직선제 선거가 간선제보다도 더 '조직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조차 교육감 선거가 일반인도 투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결국 '투표할 이유가 있는' 정치조직 관계자들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는 최저투표인원 등에 대한 규정 없이 단 1표라도 많이 얻는 후보가 승자가 된다.
전체 투표인원의 5% 이하 득표율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서울시교육감=서울시내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 수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 6조원을 쥐고 있는 막강한 자리다.
예산 규모만 보면 부산시 예산 규모(올해 7조1000억원)에 약간 모자란다.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관할한다.
고교 선택제 등 초ㆍ중ㆍ고 학제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학교설립 등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학원의 불법영업 단속 등도 교육감이 책임진다.
교사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
교장 임명권도 시ㆍ도교육감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권한은 더욱 막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