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불법ㆍ무질서 언제까지 두고 볼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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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가 또다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졌다.
정부가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한 지난 21일 밤부터 열린 시위로 경찰과 시위대 양측의 부상자가 속출했고 경찰버스 7대가 파손됐다.
시위대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 '모래성'을 쌓는데 그치지 않고 경찰버스에 불을 지르려 한 사람까지 있었다.
도무지 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무법천지가 또 있을까 싶다.
한마디로 집단 난동과 다름없고 국가의 기초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다.
이런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데도 공권력은 여전히 속수무책인 채 아무런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공권력이 실종(失踪)된 치안부재 상황에 이제 많은 국민은 과연 법질서가 있는 나라인지를 되묻고 있다.
무엇보다 시위대는 그들이 내세웠던 촛불집회의 순수성을 스스로 부정한지 오래다.
줄곧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하지만,사실 이번 추가협상 결과는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권퇴진을 주장하고 공기업 민영화,교육자율화 등 정부의 모든 개혁정책을 반대하면서 폭력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것은,반정부 세력의 사회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선동적 행태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시민 휴식공간인 서울광장이 장기간 무단 점거되고,도로 교통이 마비되면서 불법과 폭력이 판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공권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회 질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미 불법ㆍ폭력 시위는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는 한계를 넘은 만큼,법에 따라 공공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확실하게 내보이지 않으면 안된다.
시위대도 국가의 기본질서마저 무시한 불법과 폭력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 국민들은 등돌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자각해야 한다.쇠고기를 핑계로 계속 선동(煽動)을 일삼고 혼란을 획책하다가는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한 지난 21일 밤부터 열린 시위로 경찰과 시위대 양측의 부상자가 속출했고 경찰버스 7대가 파손됐다.
시위대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 '모래성'을 쌓는데 그치지 않고 경찰버스에 불을 지르려 한 사람까지 있었다.
도무지 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무법천지가 또 있을까 싶다.
한마디로 집단 난동과 다름없고 국가의 기초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다.
이런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데도 공권력은 여전히 속수무책인 채 아무런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공권력이 실종(失踪)된 치안부재 상황에 이제 많은 국민은 과연 법질서가 있는 나라인지를 되묻고 있다.
무엇보다 시위대는 그들이 내세웠던 촛불집회의 순수성을 스스로 부정한지 오래다.
줄곧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하지만,사실 이번 추가협상 결과는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권퇴진을 주장하고 공기업 민영화,교육자율화 등 정부의 모든 개혁정책을 반대하면서 폭력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것은,반정부 세력의 사회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선동적 행태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시민 휴식공간인 서울광장이 장기간 무단 점거되고,도로 교통이 마비되면서 불법과 폭력이 판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공권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회 질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미 불법ㆍ폭력 시위는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는 한계를 넘은 만큼,법에 따라 공공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확실하게 내보이지 않으면 안된다.
시위대도 국가의 기본질서마저 무시한 불법과 폭력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 국민들은 등돌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자각해야 한다.쇠고기를 핑계로 계속 선동(煽動)을 일삼고 혼란을 획책하다가는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