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전국 물류대란이 완화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미궁속입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글로비스와 LG화학 등 대형 화주들이 운송료 인상에 합의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물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100을 받으면 40이 날라가, 화물차 운전자들은 60만 가져간다. 고쳐주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을 푸는데 있어 입장차는 분명합니다. 핵심쟁점은 바로 표준요율제 도입. 물류업계의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03년 정부와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도입에 합의한 바 있으나,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때문에 화물연대는 믿지 못하겠다며 선법제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큰 틀에선 공감하지만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이와함께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노동기본권'문제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가 개인사업자로 '노동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는 "단체교섭권 만이라도 있어야 화주와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송료 인상이 타결되면서 산업계 곳곳의 동맥경화는 피했습니다. (S-촬영: 김영석, 편집: 이대수) 하지만 화주와 알선업체, 화물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구조의 개선이 없는 한 매년 반복되는 물류대란 위기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