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새정부의 바람직한 주택정책 과제' 세미나를 열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해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현재 택지확보 후 착공까지만 최소 41주가 걸린다며 관련 법령만 82개, 협의대상 부서만 20~25개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성수 연구원은 '거부행위 명시제(negative list system)'와 통합심의, 회의록 공개 등을 도입해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참여정부는 재건축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보다 강남재건축 규제강화에 대한 정서만 고려했다"며 "임대주택공급비율의 강화를 전제로 다른 규제책은 폐지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