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미분양 대책 핵심 '세부담 완화'

전국적으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까지 발벗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내일(11일) 미분양 대책을 발표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지 안태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3만2천 가구에 달합니다.

지난 98년 IMF 외환위기때보다 30%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묶인 자금도 25조원이 넘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상공회의소까지 발벗고 나섰습니다.

대한상의는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건의서를 통해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출규제와 세금 완화 등 정책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도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할 예정인데, 핵심은 세금 감면입니다.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출규제 완화에 비해 부작용이 덜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정부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수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보전해주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가 심각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현행 2%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가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를 전제로 지방 미분양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혀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상 낮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지방 미분양은 건설사들의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발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업계의 자구 노력을 포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또 1주택자가 추가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2주택자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는 부동산 투기열풍을 우려해 포함하지 않거나 충분한 제어장치를 마련해 추진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