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정부,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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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가운데 정부는 8일 오전 고위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한익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세금 환급이 처음으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등 고유가로 타격을 받는 계층이 중점 지원 대상입니다.
세금 환급 대상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2400만원이하 자영업자,그리고 대중교통 및 물류,농어민등입니다.
세금환급금액은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수준에서 지원됩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최대 24만원이 지원됩니다.
한승수 총리
"유가 취약계층별로 직접 지원해나가기로했습니다. 고통분담의 원칙을 최대한 지키도록 했습니다. 각 계층별로 유가인상분의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기로했습니다."
정부는 세금환급과 함께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86만가구와 차상위 계층가운데 중증장애인 3만가구입니다.
그리고 전기가스요금 안정을 위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상반기 요금동결에 따른 누적적자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한전이 1조7000억원원,가스공사가 8400억원입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일단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승수 총리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이러한 종합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18대 국회도 입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부는 향후 유가 상승세 지속돼 두바이 유가가 170달러를 돌파할 경우 유류세 인하,유가환급금 지원 대상 확대등 예비조치를 발동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한익재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