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가가 추가 상승시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8일 오전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170달러에 이를 경우 유류세 인하등 추가 예비조치를 발동할 예정입니다. 기준을 170달러로 정한 것은 대중교통 물류 유가 환급금이 상한액(476원/ℓ)에 도달한 시점에서의 추정 유가이기 때문입니다. 유가 상승 폭 및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휘발유,경유,LPG 등의 유류세 인하를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세율 인하 폭은 유가 전망,재정 여건,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 할 예정입니다. 유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해 정부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환급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유가 환급금과 유류세 인하효과를 동시에 부여한다는 복안입니다. 170달러를 돌파하면 유류세 인하와 함께 유가 환급금 지원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택시등 이번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