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8일 발표할 민생종합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금환급이다.

이 제도가 국내에서 시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경기부양책으로 가끔 활용해온 제도다.

◆왜 도입하나

당·정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키로 한 것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편성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데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세계잉여금으로 경기진작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이지만 정치권 분위기상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다음으로 경기촉진 효과가 큰 세금환급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특히 지원 대상이 영세서민층이란 점에서 부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서민정당' '노동자·농민정당' 등을 표방하는 야당의 반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추경편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경기가 어려울 때는 서민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데 이런 것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찾을 때"라고 말해 세금환급제도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어떤 방식인가

세금환급이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외 사례를 통해 볼 때 저소득층에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것과 상품권 등 바우처를 주는 방식이 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2월 주택시장 붕괴와 금융시장 신용경색 등에 따른 경기침체 위험을 막기 위해 1680억달러 규모의 긴급경기부양법을 통과시켰다.

저소득층 1억3000만명에게 1680억달러를 나눠주기로 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4인 가정인 경우 1800달러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미 정부는 지난달 9일 우편으로 세금환급분에 해당하는 체크(수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세금환급 신청을 적기에 한 사람들은 오는 7월11일까지 은행 계좌나 체크를 통해 세금환급분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도 '잃어버린 10년'의 한 복판이었던 1999년 이 같은 세금환급 조치를 취했다.

저소득층 국민 35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엔짜리 상품권을 나눠준 것이다.

총 7000억엔 규모였다.

◆기대효과는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 우선 거론된다.

약 400만명이다.

고유가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유형에 따라 별도의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장은 6일 이와 관련,"정부는 1000만명을 (지원대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으면 대책이 실효가 없다"며 "더 줄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재원은 5조~7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쓰고 남은 4조9000억원의 세계잉여금에다 추경편성 등을 통해 최대 2조원가량을 보탠다는 복안이다.

추경편성 여부와 관련,임 의장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것(추경예산 편성)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소비에 쓰일까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나눠줄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에 긍정적이라는 것만은 사실이다.

문제는 돈을 받은 소비자들이 소비에 쓰느냐 하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현금을 줄 경우 저축할 가능성이 높아 백화점 마트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고향쿠폰'이라는 상품권을 나눠줬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할인해 저축해 버렸다.

결국 정부가 기대한 소비진작 효과는커녕，상품권 할인업을 하던 사채업자와 야쿠자만 배불렸다는 조롱과 함께 재정 부담은 그대로 국민에게 되돌아갔다.

미국도 유사한 결과가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과 LA타임스가 최근 미국인 1408명을 공동 조사한 결과，응답자의 18%만 "환급세금을 소비에 쓸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로서도 5조~7조원의 현금이 소비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묘안을 짜내는 일이 급선무라는 얘기다.

김인식/박수진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