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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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과 상호저축은행등의 규제완화와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서민금융공급 등을 확대해 나갑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34차 한국언론재단 포럼에서 "외환위기 이후 저신용 서민층의 사금융 이용이 확대돼 금리 부담 증가, 불법 사금융 피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과 제도권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협과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과 여전사의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의 개선도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신협에 대해 조합원자격을 현재 행정구가 설치된 중소도시의 경우 행정구에서 해당시 전체로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조합원의 출자한도를 상향조정해 신협의 자기자본 확충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으로 개인의 신용리스크에 따른 금리차등화 등을 통해 서민금융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지점 설치기준 완화, 영업구역확대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도 펀드 판매업과 대출 주간사 업무를 허용하는 부수업무 전환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증대와 여전사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 상장, 회계,공시제도 등 시장인프라 선진화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시장투명성을 제고해 하는 등 금융인프라 선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