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악영향은 부담 … 美서 車양보 요구할수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을 선언한 데에는 국민여론을 더 이상 무시하다가는 정권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정을 미국 측에 생생하게 전달해 재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낸다는 방침이다.

정운천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검역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해법을 찾을 때까지 검역 권한을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겠다"는 말도 했다.

지금의 요구가 과학적ㆍ논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서를 염두에 둔 정치적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자회견이라는 양식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한 셈이다.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이 이날 "미국정부가 'No'라고 답변해와도 고시와 검역을 재개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검역재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 장관 발언의 취지"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겨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고시도,검역도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자율규제협정(VRA)'이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미국도 1981년 일본과 자동차 자율규제협정을 맺은 적이 있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미국정부가 미국 내 수출업체들에게 월령표시를 의무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율규제협정과 패키지로 채택될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경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을 주도한 세력이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게 문제다.

한ㆍ미 양국이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시키더라도 한ㆍ미 FTA에는 악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측도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타결됐다고 평가되고 있는 자동차 부문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명분을 갖게 된다.

또 FTA뿐 아니라 쇠고기 협상에서조차 한국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재협상이 공전을 거듭할 경우엔 미국 측의 무역보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인식/홍영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