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이제는 정부 협상 노력 지켜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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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예고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를 유보(留保)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미국 측에 요청키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 고위 관계자가 가진 당정회의도 미국과 이를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미국 측과 체결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바꾸자는 얘기로,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정부는 미국 측과 물밑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협상 결과를 재론하는 것 자체로 국가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재협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미국산 쇠고기로 야기된 지금 정국과 사회분위기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방안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미국측이 우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상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고,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우리 국회 및 미국 의회 비준도 힘들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로까지 이어져서는 결코 안된다.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강화를 위한 미국과의 교섭이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국가간 신뢰를 유지하면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냉정을 되찾지 않으면 안된다.
상대가 있는 국가간 협상에서 우리 입장만 고집하다가는 자칫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작용만 낳기 십상이다.
촛불집회 또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이유다.
더구나 촛불집회는 이미 쇠고기 문제를 벗어나 반정부 시위로 변질(變質)된 지 오래다.
이제 출범 100일 밖에 안된 정부를 흔드는 것 또한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국회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쇠고기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急先務)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국회의 임무를 방기한 채 장외투쟁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야당의 행태는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야당은 당장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 고위 관계자가 가진 당정회의도 미국과 이를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미국 측과 체결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바꾸자는 얘기로,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정부는 미국 측과 물밑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협상 결과를 재론하는 것 자체로 국가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재협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미국산 쇠고기로 야기된 지금 정국과 사회분위기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방안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미국측이 우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상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고,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우리 국회 및 미국 의회 비준도 힘들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로까지 이어져서는 결코 안된다.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강화를 위한 미국과의 교섭이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국가간 신뢰를 유지하면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냉정을 되찾지 않으면 안된다.
상대가 있는 국가간 협상에서 우리 입장만 고집하다가는 자칫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작용만 낳기 십상이다.
촛불집회 또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이유다.
더구나 촛불집회는 이미 쇠고기 문제를 벗어나 반정부 시위로 변질(變質)된 지 오래다.
이제 출범 100일 밖에 안된 정부를 흔드는 것 또한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국회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쇠고기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急先務)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국회의 임무를 방기한 채 장외투쟁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야당의 행태는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야당은 당장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