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면은 보험업에 돌발악재다."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도로교통법상 벌점(罰點)을 없애주는 등 280여 만명에 대한 특별 사면과 행정처분 특별 취소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영증권은 "최근 안정 추이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대한 악재가 돌출되었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주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사면 조치는 특사와 행정처분 특별취소 조치 대상자는 거의 대부분이 교통법규 위반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법규 위반사범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

김대중 정부 때는 정권 초기인 1998년 3월 552만 명을 사면했고, 노무현 정부에는 2005년 8월에 422만 명을 사면한 바 있다. 이때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

이 증권사 이병건 애널리스트는 "대사면이 자동차관련 모럴 헤저드 문제와 관련있다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되어 왔다"면서 "최근에는 물가불안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보상원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사면 조치는 악재"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