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영업자 등에 보조금 선별지원

유가 급등으로 운수업자와 자영업자,농ㆍ어민 등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지원방식은 일괄적인 유류세율 인하보다는 보조금 지급 확대가 유력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 고유가 대책과 관련,"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유류세율을 일괄 인하하는 방식은 석유 소비를 오히려 권장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고,세수감소가 구조화되는 단점이 있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도 "정부와 조율 중인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라며 "일단 지원 대책은 (종사자) 유형별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고유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운수업자나 생계형 자영업자,농ㆍ어민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액을 늘리거나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바우처란 일종의 쿠폰으로 주유대금 결제에 사용토록 한 뒤 정부가 할인액만큼을 정유회사에 추후 정산해주는 것이다.

현재 경유를 쓰는 화물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ℓ당 287원으로 2001년 이후 유류세금 인상분의 전액이다.

이번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세계 잉여금 잔액에서 우선 충당할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모두 16조5000억원이었으며 지방교부세 정산,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 후 4조9000억원이 남아 있다.

정부는 당초 이 자금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동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은 단기대책으로 시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려면 지원 절차나 결제 체계 등 사전 준비를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중장기 대책으로 쓸 수 있지만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 서민층을 구제하는 대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김인식/이준혁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