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코리아 컨퍼런스] 금융위, 과도한 차입 동원 M&A 경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를 이유로 제한해온 은행의 인공지능(AI) 기업 인수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은행권 실무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금산분리 규제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이 비금융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출자 업종 범위도 제한해 은행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등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만 출자가 가능하다.금융위는 2019년 은행과 IT 기업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AI와 빅데이터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피투자 기업의 은행업 관련 매출이 70%가 넘어야 하는 등 은행법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금융위는 이런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은행의 IT 기업 투자 및 인수가 쉬워지도록 은행의 자회사 출자 범위 및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가 부수업무를 대거 추가하는 방안과 은행이 출자 가능한 서비스와 사업을 법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식도 거론된다.금융당국은 장기 과제로 금산분리 규제의 전반적인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비계열사 지분 보유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규제가 대표적이다. 금융지주사들은 IT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금융지주의 자회사 투자 범위와 한도
-
2
연봉 5000만원 김과장, 주담대 한도 2000만원 줄어든다
다음달부터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지난 2월 도입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7월부터 확대 적용되면서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개인의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핵심은 은행들이 개인의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기존 25%에서 50%로 상승한다는 점이다.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내년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00%로 오른다.대출 한도는 대출받는 시기뿐만 아니라 대출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된다. 변동금리형 주담대는 시간이 갈수록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고정금리형 주담대는 대출 한도가 조금씩 축소되는 구조다. 금융당국이 고정금리형 주담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유형으로 받으면 이달 말까진 최대 3억77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올 하반기엔 대출 한도가 3억57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든다. 금리가 동일하다면 내년엔 대출 한도가 3억2300만원으로 감소한다. 1년 만에 변동금리형 주담대 한도가 5400만원 줄어든다.반면 5년마다 금리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를 선택하면 A씨의 주담대 한도는 이
-
3
"우주항공 분야도 통합 컨설팅…시장 선점해 로펌 역할 넓힐 것"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손금주 변호사(53·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여의도 입성 전까지 몸담았던 법무법인 율촌으로 돌아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역 의원 시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국가 기간 산업 발전을 고민한 그의 시선은 우주까지 확장됐다. 손 변호사는 우주항공·위성·방산 수출 시장 선점을 위한 우주항공팀의 팀장으로 나섰으며, 팀원 한 명 한 명을 직접 선발했다.지난 14일 서울 삼성동 율촌 사무실에서 만난 손 변호사는 “수동적 자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주항공 분야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수준까지 로펌의 역할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 중재, 공정거래, 방산, 특허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팀을 꾸렸다”며 “다른 로펌 대비 우수한 클라이언트(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율촌은 방산업계 대기업인 한화그룹과 오랜 신뢰 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손 변호사는 우주 공간을 ‘14~15세기 유럽 제국주의 국가 입장에서 바라본 아시아·아메리카 대륙’에 비유하며 얼마나 빨리 진입해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곧 ‘우주영토’에서 갖게 될 권리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릴 적 꿈처럼만 느껴지던 우주공간이 대중화되는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른다”며 “관련 기술이 꾸준히 축적되다 보면 인공지능(AI)에 준하는 정도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기술 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손 변호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는 한국의 존재감도 세계 무대에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