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제약업계에서도 규제 완화와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면 여전히 아쉽습니다. 연구개발에 공을 들여 신약 개발에 성공했지만, 제값을 받을 수 없는 약값 정책 때문에 의지가 꺾이는 게 현실입니다. 유주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시장 잠식, FTA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 등 급변하는 상황 속에 제약사들의 경쟁 역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위기감 속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신약개발이야말로 국내 제약업계가 살 길이라는 게 업계 공론입니다. 하지만,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이유로 계속되는 약값 인하 정책은 신약 연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06년이후 적자가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2천600억원의 손실을 냈고, 올해도 1천400억원 이상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보건당국은 가장 쉬운 방법인 약제비 인하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부실을 줄이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종근당이 혈전 용해제 개량신약 프리그렐을 개발했지만,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결과 기존 약값의 42%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단순 복제약보다 연구개발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개량신약의 약값이 복제약보다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기등재의약품 목록 재정비를 통해 관련 약값들을 30% 이상 인하했고, 하반기 고혈압 치료제의 인하도 강행할 예정입니다. 제약업계는 신약이 수년전 개발된 약보다 더 싸게 출시된다면 어느 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는 R&D 투자에 나서겠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 관계자 "정부가 약제비 적정 방안을 통해서 약값에 대한 인하 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의 의지가 많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보건복지부는 식약청과 제약업계 관계자를 불러 임상시험 절차를 포함한 연구개발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상용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식약청의 태도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한달 전에는 식약청이 제약사 CEO들에게 기존 규제 위주 정책을 관리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대해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의미없는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