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노조, '비전 찾기 해외문화체험' 지원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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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사업자들도 세 부담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부가세율을 매출 대비 1.5~4.0%로, 일반과세자(10%)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제도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매출의 10%)와 달리 국세청이 고시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의 1.5%에서 4.0%까지 부가세가 별도 책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초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다음 달인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 후 4년 만이었다.이와 함께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내달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특별·광역시 소재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간이과세자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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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안 되고 무조건 2박만 예약"…소비자 울리는 캠핑장
전국 주요 캠핑장들이 사실상 2박 예약을 강제하고 계좌이체로만 요금을 받는 등 부당한 관행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여기어때·땡큐캠핑·캠핑톡·캠핏 등 5개 캠핑 관련 플랫폼과 이들 업체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지난 2∼3월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78개소 가운데 68개소(87.2%)가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 중이었다.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할 수 있었고 1개소는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야 1박 예약받았다. 4개소는 아예 2박 예약만 접수했다.소비자원은 "통상 캠핑장 예약이 약 2주 전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소비자 설문 결과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에서 59명(42.4%)은 1박 이용을 희망했으나 이런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다고 답했다.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예약 취소 시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소비자 불만 요인으로 꼽혔다.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34개소가 계좌이체만 허용해 이 때문에 해당 캠핑장 이용 소비자(352명)의 60.2%(212명)가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절반이 넘는 18개소는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해야 할 상황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약 취소와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97개소는 소비자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 시 성수기, 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했다. 74개소는 사업자 귀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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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맞벌이 가구 비중 '사상 최고'…30대, '4050' 첫 추월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이 48.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30대 맞벌이 가구 비중이 50대 가구 비중을 넘어서며 사상 처음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가구(1268만7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48.2%(611만5000가구)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있는 2015년 이후 사상 최고치다.지난해 모든 연령대의 맞벌이 가구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30대(58.9%), 50대(58.0%), 40대(57.9%), 15~29세(52.6%), 60세 이상(32.5%) 순이었다. 전년 대비 맞벌이 비중 상승 폭은 30대(4.7%포인트), 50대(2.8%포인트), 40대(2.7%포인트) 순으로 높았다.관련 통계가 있는 2015년 이후 맞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통상 40대나 50대였는데, 지난해 처음 30대 맞벌이 비중이 모든 연령대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맞벌이 비중은 여성 고용률이 늘어나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지난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30대 여성 고용률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말했다.지난해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는 409만5000가구로 전년 대비 2만6000가구 감소했다. 이 중 맞벌이 가구는 232만6000가구로 전년 대비 12만9000가구 증가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56.8%로 같은 기간 3.5%포인트 상승했다.막내 자녀 연령별로 보면, 맞벌이 가구는 7~12세 87만 6000가구, 6세 이하 81만8000가구, 13~17세 63만 2000가구 순으로 많았다. 유배우 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 비중은 13~17세(62.6%)에서 가장 높았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전년 대비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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