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FTA 비준 더욱 서둘러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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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아주 결함있는 협정'으로 규정하며 사실상의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한ㆍ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력 촉구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발(反撥)하고 나선 것이다.
오바마 의원이 한ㆍ미FTA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ㆍ미 FTA비준 동의안을 아예 의회에 제출도 하지 말라"는 이번 발언은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기기 어렵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단계에 들어서면서 정치ㆍ경제적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다 민주당은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도 한 까닭이다.
이런 미국 내 사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ㆍ미FTA 비준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더욱 뚜렷해진다.
비준동의안 조기 처리를 통해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지원하면서 미 의회에 대한 압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ㆍ미FTA가 국가와 국가간의 협상이고 보면 미 의회로서도 이를 전면파기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이치다.
미 의회가 대선을 앞두고 오는 9월 휴회에 들어가는 점을 생각하더라도 그러하다.
특히 오바마의 발언은 한ㆍ미FTA 협상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을 유추하게 해주는 만큼 그런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한ㆍ미 FTA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세계 최대시장의 확보를 통해 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국내총생산(GDP)도 향후 10년간 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대미수출 증가, 외국인투자확대,물가안정 등의 효과가 뒤따르게 됨은 물론이다.
하지만 한ㆍ미FTA 처리 등을 위해 소집된 우리 임시국회는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는커녕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정치적 공방만 벌이다 끝이 났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통합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한ㆍ미FTA가 쇠고기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나라당이 요구한 임시국회 재소집에 응해 비준동의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한ㆍ미FTA는 통합민주당이 집권당 시절 협상을 시작해 타결(妥結)까지 지은 사안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한ㆍ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력 촉구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발(反撥)하고 나선 것이다.
오바마 의원이 한ㆍ미FTA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ㆍ미 FTA비준 동의안을 아예 의회에 제출도 하지 말라"는 이번 발언은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기기 어렵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단계에 들어서면서 정치ㆍ경제적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다 민주당은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도 한 까닭이다.
이런 미국 내 사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ㆍ미FTA 비준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더욱 뚜렷해진다.
비준동의안 조기 처리를 통해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지원하면서 미 의회에 대한 압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ㆍ미FTA가 국가와 국가간의 협상이고 보면 미 의회로서도 이를 전면파기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이치다.
미 의회가 대선을 앞두고 오는 9월 휴회에 들어가는 점을 생각하더라도 그러하다.
특히 오바마의 발언은 한ㆍ미FTA 협상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을 유추하게 해주는 만큼 그런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한ㆍ미 FTA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세계 최대시장의 확보를 통해 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국내총생산(GDP)도 향후 10년간 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대미수출 증가, 외국인투자확대,물가안정 등의 효과가 뒤따르게 됨은 물론이다.
하지만 한ㆍ미FTA 처리 등을 위해 소집된 우리 임시국회는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는커녕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정치적 공방만 벌이다 끝이 났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통합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한ㆍ미FTA가 쇠고기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나라당이 요구한 임시국회 재소집에 응해 비준동의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한ㆍ미FTA는 통합민주당이 집권당 시절 협상을 시작해 타결(妥結)까지 지은 사안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