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형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하다.

믿고 싶지 않지만 외신은 리더십 위기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정작 불쌍한 건 국민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뽑자마자 후회하며 남은 5년 동안을 어떻게 참고 견뎌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대통령이 백짓장 같은 얼굴로 몇 번이나 사과했고 국회에서 농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부결됐지만，사태가 쉽사리 수습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에너지와 식량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미얀마 사이클론 피해나 중국 지진으로 인한 대재앙，국제유가 급등 등 격변이 일어나는 와중에 한반도 정세 또한 급물살을 타는데，우리 정부는 신뢰를 상실한 채 광우병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은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세워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도 아까운 판에，엎친 데 덮친 격의 오바마 발언으로 한ㆍ미 FTA의 전망마저 혼미해지고 있으니 암담하기 짝이 없다.

그렇지만 이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전후 사정을 둘러볼 시점이다.

촛불문화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하나,언제까지나 광우병 농성을 계속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청와대 정무기능의 보강 또는 친박복당 같은 조치로 난국을 타개해보려는 집권여당 차원의 발상도 문제지만，범야권 또한 계속 촛불집회의 분위기를 살려 한반도대운하 반대를 거쳐 정권타도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야당과 진보진영에서도 이쯤 해서 광우병 정국에 쏟는 노력의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한국정치가 패자의 정치였다면 그것은 국익이나 민생보다는 상대방의 실패를 목표로 삼았던 적대적 정치 관행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야당이나 진보진영이 국민건강을 내세우며 광우병 정국을 주도했던 것은 이때야말로 대선과 총선에서의 잇단 참패를 만회할 절호의 기회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중고등학생들은 물론 국민 전체가 일종의 집단심리적 공황에 빠져 있는데，이 좋은 기회를 어설픈 국익 논리로 흘려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주섬주섬 얼마 남지도 않은 의회다수의 의석을 끌어 모아 장관 해임건의를 밀어붙였지만 결국 참담한 패배로 끝났다.

그러나 국민이 정작 야당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런 정치적 저격보다는 더 성숙한 접근이었다.

이를테면 광우병 정국을 대안정치를 위한 반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진취적인 실천의지였다.

여야가 따로 없는 일이지만 야당이야말로 정부가 국민의 믿음과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전문적 신뢰인프라의 구축이라든지，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내 축산물 유통 및 감시체계의 정비，축산농가를 위한 실효적 피해구제방안 마련 등을 위해 오히려 여당보다 먼저 야당이 팔을 걷어붙였다면，광우병 사태로 이명박정부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쳐도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던 야당에 대한 희망，대안정치에 대한 기대를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정작 국민의 믿음을 되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앞으로 수입될 쇠고기의 등급과 월령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표시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일，광우병위험물질 등의 검역에 만전을 기하고，쇠고기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온갖 기만행위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는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혹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책라인부터 인터넷，언론 등에서 순식간에 확산，공유되는 괴담이라는 형태의 정보유통에 대한 디지털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적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심의기구나 판정기관 등 신뢰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