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와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은 현행 재건축 규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는 반면 가장 먼저 풀어줘야 할 규제로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 조정'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환경연구원이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와 재건축 조합 관계자 25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재건축 조합의 경제적 손실을 가장 크게 하는 규제'로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 등이 꼽혔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에 대해서도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1위로 꼽혔고 이어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절차,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불안 가능성을 감안해 새 정부가 풀어줘야 할 규제 우선 순위로 재건축 시공사선정시기 조정, 재건축 절차와 재건축 부담금, 입주권 양도세, 임대주택건설 의무화 등을 꼽았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