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기업 1만개 입맛대로 지원
지경부, 무역투자진흥회의 보고

프로젝트별 목표를 정해 전담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벌이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2012년까지 현재의 2배인 200억 달러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재정지원과 현금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며 외국인투자지역제도가 통합관리되고, 국내에서 외국인의 인터넷 사용이 쉬워지는 등 외국기업의 활동환경이 개선된다.

1만개 유망 수출 및 내수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내용으로 지원하고, 수출 블루오션 분야와 분야별 목표치를 정해 수출역량을 관리함으로써 2012년까지 무역 1조2천억 달러,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오후 코트라(대한무역투자공사) 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외국인투자 확대전략과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역강국 실현전략을 보고했다.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에 약 42억 달러 규모의 다국적 기업 10대 프로젝트를 타깃으로 선정, 프로젝트별로 국내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새만금 종합개발, 서남해안도시 개발,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프로젝트 중 외국인투자 유치수요가 있는 14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고 국가.

지자체 투자설명회(IR)를 개최, 외국인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동지역의 국부펀드를 끌어오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등 중동지역에서 아부다비 투자청, 두바이 투자사, 카타르 투자청 등을 상대로 국가 투자설명회를 열고, 중국.싱가포르 등 화교자본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중국에서는 투자포럼을, 싱가포르에서는 벤처기업.벤처캐피털 플라자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이미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투자액을 늘리도록 올해 내 13억 달러 규모의 5개 대형 증액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업별 밀착지원을 강화해 60억달러 이상 증액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 지금까지 현금지원과 재정지원 둘 중 하나만 받던 것을 앞으로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하고 외국인이 원하는 장소에 빨리 투자할 수 있도록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시 사전수요조사를 면제해 조성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며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다원화된 외국인투자지역제도를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노사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투자기업 36곳을 지정해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하고 외국인의 국내 인터넷 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본인 확인프로그램인 G-PIN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과 내수를 견인하는 힘이 약화됐고 기업 규모.지역.분야별 수출 편중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전략도 보고됐다.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우량한 내수기업 3천개와 유망한 부품소재.일류상품.지식서비스.틈새시장 수출기업 7천개를 선정해 지원하되, 해외규격 인증 획득, 금리나 환거래 조건 우대, 수출금융이나 보증지원 우대 등 기업이 원하는 지원내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또 수출 블루오션 분야로 전력플랜트, 정유시설, LNG인수기지 등을 선정하고 이 분야 수주를 지난해 422억 달러에서 2012년 1천억 달러로 늘리기로 하는 한편, 대일수입 100대 품목에 수입대체나 대규모설비투자, 금융지원 등으로 대응해 무역적자를 지난해 187억 달러에서 2012년 130억 달러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