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업계 최저수준인 2.0%로 인하함에 따라 지난해 연말에 이어 또 다시 카드 수수료 인하가 전업계로 확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비씨카드의 갑작스런 수수료 인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다른 카드업체들은 수수료 추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작년 11월에 다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그리고 올해 3월에 국세청에서 간이사업자 리스트를 다시 넘겨 받아서 추가로 해당되는 곳들은 다 조정을 해놨거든요.” 이미 지난해 연말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2.1%에서 2.2% 수준으로 인하한데다, 수수료 원가에 반영되는 모집비용이나 이자비용, 리스크관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무한정 낮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가맹점 수수료 자체가 회원관리라든지, 매출관리 같은 모집비용과 금리부담도 있는 거구요, 그런 비용들 하고 리스크 관리 비용도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무한정 낮출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카드 모집비용의 경우 지난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3027억원으로 늘어나 수수료 추가 인하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카드사 전체 순이익(2조4438억원)의 12.3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카드사별 모집비용은 신한카드가 10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 712억원, 삼성카드 648억원, 롯데카드 579억원, 비씨카드 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카드 가맹점들은 카드사가 신규 회원을 유치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회원 유지 비용 등이 포함된 모집비용을 수수료 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받는 각종 수수료 원가에 모집 비용을 반영한다는 것은 결국 카드사가 부담해야할 영업비용을 가맹점이나 일반 회원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카드 가맹점들은 또 지난해 11월이후 수수료율이 다소 인하되긴 했지만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체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3%에서 4%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1.5%에서 2% 사이인 대기업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시장의 비경쟁적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카드수수료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