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를 연기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야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고,정부는 "재협상은 없다"고 일축하며 15일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새 수입 위생 조건의 실행을 뜻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가 정부와 야권 간 쇠고기 논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통합민주당은 8일 원내대책위,농해수산위 연석회의를 열고 '고시 연기→국회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재협상'의 해법을 제시하며 "고시를 연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만약 15일에 장관 고시를 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데 이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고시 중지 가처분신청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와 한나라당이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대통령과 장관이 협상이 잘못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고시 연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고시를 무기한 늦추는 것은 사실상 재협상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협상 결과를 고시하는 것과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15일 예정대로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대국민 담화문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면서도 "재협상은 협상 전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요구할 사항이 생기면 일부분을 고치는 개정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재협상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청와대 측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고시를 연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수진/유창재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