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이 소득세 법인세를 중심으로 감세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오후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연구위원은 "조세부담률이 '02년까지 20%를 밑돌다가 '06년이후 증가하기 시작해 '07년에는 22.7%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만 14.2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이는 성장과 고용유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조세부과는 시장참가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세정책이 바람직하다"고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감세정책은 정부의 활동영역을 보다 효율적인 민간부분으로 대체시켜 경제의 활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줄어든 세금만큼 지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 자본과세인 법인세부담은 기업 경쟁력 향상과 고용증대를 위해,소득세는 과세균형상 세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연구위원은 "법인세는 유럽지역에 이어 홍콩,싱가포르,대만등 아시아국가도 16%~18%씩 법인세를 공격적으로 인하하고 있다"며 "세율인하가 기업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파급효과가 크게 세율인상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우려돼 세율변화는 지양하되 비과세 감면 축소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에너지관련 세제정책이 에너지 절약적인 산업생산구조로의 개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