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광우병 발생 위험시 美와 재협상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을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당ㆍ정은 6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당ㆍ정은 현재 300㎡ 이상 규모인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음식점을 학교 직장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식당으로 확대 적용해 광우병 쇠고기 유통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집단급식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급식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산 쇠고기를 쓴 가공품에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국내 생산자는 법적으로 처벌도 가능해 진다.

당ㆍ정은 또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관련,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과 검역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이와 관련,조윤선 당 대변인은 "현 수준에서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재협상을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상실하거나 미국과 일본,대만의 협상 결과보다 한국의 수입 조건이 불리할 때 재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대응책인 셈이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수입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 조사 △우리 측 특별검역단의 미국 현지 소 사육장 및 도축장 실사 △광우병 발생 의심시 수입 전면 중단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한승수 총리는 "적극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