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사람] 대한변리사회 이상희 회장 … "軍변리관제 · 발명보상제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군변리관 제도를 도입해 젊은 기술개발 인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상희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남성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뒤 군에 입대할 경우 '군변리관'으로 군복무를 마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방부에 배정되는 연구.개발(R&D) 예산이 1조원을 넘지만 결과물은 신통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공계 남성들이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과 같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남성이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서 특허업무를 수행하면서 군복무를 대체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법무관이나 군의관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 회장은 "아울러 '직무발명 보상제' 등의 보상제도를 만들어 군내 변리사들의 사기를 향상시키면 국내 지식재산권 경쟁력도 높아지고 이공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리사회는 이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 회장의 재임기간 중 목표는 우리나라를 '특허허브'로 만드는 것. 한국의 경우 특허심사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해 일본 등 1년이 넘는 대부분 선진국보다 빠르다.
지난해 특허출원 공용어에 한글이 추가되면서 특허분쟁이나 회의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도 성숙됐다는 판단이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특허침해 소송에서 독일 등 선진국처럼 우리도 변리사가 변호사와 더불어 공동 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회장은 "공동대리가 인정되면 국내 변리사들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제적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시장 파이도 커져 변호사업계도 손해볼 게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했으며 2004~2005년 2년 동안 대한변리사회 회장을 한 차례 지낸 바 있다.
4선 국회의원(11,12,15,16대)에 제11대 과학기술처 장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한국발명진흥회장 등을 역임한 과학기술 분야의 원로다.
갖가지 제안을 끊임없이 내놓는 '아이디어맨'이며 쓴소리도 주저하지 않는 직선적인 성격이라는 평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이상희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남성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뒤 군에 입대할 경우 '군변리관'으로 군복무를 마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방부에 배정되는 연구.개발(R&D) 예산이 1조원을 넘지만 결과물은 신통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공계 남성들이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과 같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남성이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서 특허업무를 수행하면서 군복무를 대체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법무관이나 군의관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 회장은 "아울러 '직무발명 보상제' 등의 보상제도를 만들어 군내 변리사들의 사기를 향상시키면 국내 지식재산권 경쟁력도 높아지고 이공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리사회는 이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 회장의 재임기간 중 목표는 우리나라를 '특허허브'로 만드는 것. 한국의 경우 특허심사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해 일본 등 1년이 넘는 대부분 선진국보다 빠르다.
지난해 특허출원 공용어에 한글이 추가되면서 특허분쟁이나 회의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도 성숙됐다는 판단이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특허침해 소송에서 독일 등 선진국처럼 우리도 변리사가 변호사와 더불어 공동 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회장은 "공동대리가 인정되면 국내 변리사들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제적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시장 파이도 커져 변호사업계도 손해볼 게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했으며 2004~2005년 2년 동안 대한변리사회 회장을 한 차례 지낸 바 있다.
4선 국회의원(11,12,15,16대)에 제11대 과학기술처 장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한국발명진흥회장 등을 역임한 과학기술 분야의 원로다.
갖가지 제안을 끊임없이 내놓는 '아이디어맨'이며 쓴소리도 주저하지 않는 직선적인 성격이라는 평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