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대출의 금리와 담보 구조에 부실 여지가 많아 미래 수익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으로 반영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증권화의 리스크와 대응방향' 자료를 통해 "부동산PF대출 금리는 CD유통수익률에 연동되고, 대출 여부를 사업수익성 평가보다는 시공사 보증에 의존해 판단하고 있어 외부여건 변화에 따라 부실 여지가 상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현재 자산유동화법 상 기초자산 양도자가 유동화된 자산에 대해 신용위험을 일정기간 부담하더라도 양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양도자는 신용위험에 계속 노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은 부동산PF 시공사 보증과 함께 해당 PF의 미래 수익성 평가가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며 금융기관간 경쟁으로 무분별한 대출승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대출모집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동화 이후에는 자산보유자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산양도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위험의 효율적인 분산을 위해서는 유동화증권 발행시 다수의 신용보강기관에 의해 신용공여가 이뤄져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은행이 거의 전담하고 있다며 고위험 유동화증권에 대한 수요확보 차원에서 헤지펀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